회원동정

home > 학회소식 > 회원동정
제목 [2022. 3][매일경제]송병호 회장(교수) -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순경 승진할당제 공약, 실현 가능성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06 11:33:56 view 114
첨부파일
275235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13만 수장 위상 재정립 필요성' 종종 거론…
국민 공감 형성됐는지가 관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순경 승진할당제 도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될지에 13만 경찰 조직이 주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전직 경찰관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와 만나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하겠다. 공직 생활할 때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바꾸는 문제는 이번 대선 기간에 처음 거론된 이슈는 아니다. 초대 경무국장(경찰청장 전신)은 장관급이기도 했고, 13만 명이 넘는 조직인 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그에 걸맞게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지속해서 나왔다.

경찰청장이 장관이 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경찰 조직의 수장이 국무회의의 일원이 되면 정부로서도 민심을 읽기에 한결 수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
.
.
(중략)
.
.
.
'순경 20% 승진할당제'의 경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편이다.

송병호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현장 경험 없이 관리자급으로 들어오면 관리 오류, 하위 직급과의 충돌이 생길 소지가 많다"며 "대다수 경찰을 순경 계급으로 들어오게 한 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고속 승진을 통해 관리자급으로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송 교수는 100% 순경 입직은 불가능하며, 일부 특채 등을 통해 보완하고 원칙적으로는 내부 승진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2/03/275235/